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는 무엇이 다른가요?

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관계입니다. 전기설비기술기준이 「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」를 정하고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이 「그러려면 이렇게 하라」를 정합니다. 둘 다 따릅니다.

법이 근거를 주고, 두 층이 나눠 맡습니다

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해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,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최소 법적기준입니다.

KEC는 그 기술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. 제정 목적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.

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KEC 는 국제 표준(IEC)에 맞추어 만들어졌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. 공통사항과 저압·고압/특고압 전기설비, 전기철도, 분산형전원, 발전용 화력·수력 설비 등으로 구성됩니다.

같은 것을 두 층이 나눠 말합니다

누설전류를 예로 들면 관계가 바로 보입니다.

	무엇을 말하나
기술기준 제27조 제3항	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/2,000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
KEC 132	전로별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고, 측정이 곤란하면 저항성분 1mA 이하

앞은 달성해야 할 성능이고 뒤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두 숫자가 자릿수까지 다른 것은 서로 어긋나서가 아니라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두 기준의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.

없어진 것은 「판단기준」입니다

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. 예전에는 기술기준 아래에 「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KEC 가 대체한 것은 이 판단기준입니다.

시점	내용
2021. 1. 1.	KEC 시행 —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
2022. 1. 1.	판단기준 폐지, KEC 전면 시행

기술기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살아 있고, 그래서 위의 제27조 같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. KEC 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.

오래된 설비에 소급되지 않습니다

현장에서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. 강제 소급이 아닙니다.

대상	적용
신설 · 증설 · 변경되는 설비	KEC 적용
변경 없이 그대로 쓰는 기존 설비	당시 기준(판단기준)으로 그대로 인정
시행일 전에 이미 시설했거나 건축허가·신고를 받은 것	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음

그러니 2010년에 지은 건물이 지금 KEC 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이 아닙니다. 그때 기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. 다만 손을 대는 순간 그 범위는 KEC 를 따릅니다. 분전반을 교체하거나 회로를 증설하면 그 부분은 현행 기준입니다.

※ 개별 개정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. 아크차단기 의무화처럼 새 조항이 생길 때도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함께 붙습니다. 조항만 보지 말고 부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.

실무에서 찾는 순서

1	KEC 를 먼저 본다 — 구체적이라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온다
2	KEC 에 없으면 기술기준을 본다 — 성능 요구나 큰 원칙
3	설비 설치 시점을 확인한다 — 어느 기준으로 지어진 설비인지
4	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원문으로 대조한다

※ 인용할 때 둘을 섞어 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「KEC 제27조」 같은 표기는 없습니다. 제27조는 기술기준의 조문이고, KEC 는 132·142·211 처럼 세 자리 숫자 체계를 씁니다. 조항 번호의 생김새만 봐도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.

두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름이 비슷해 검색 결과가 섞이므로, 조항을 인용하실 때는 어느 문서의 몇 조·몇 항인지를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.